형식: 조건 확인표 + 제출 순서형 · 기준일 2026-10-29 ·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0-28)
내년에 직원을 1명 더 뽑거나 설비를 늘릴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서 한 장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예시 상황: 매출 수십억 원대 작은 제조 법인이 2027년에 직원 1명을 더 뽑을 생각이라고 해 보세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28일, 일자리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확대 계획서를 낸 중소기업을 2025사업연도 법인세·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어요(확인일 2026-10-29). 제출 기간은 11월 2일(월)~11월 30일(월)이에요. 이 글은 보도참고자료 내용만 정리한 일반 안내이고, 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10초 행동 하나: 2025년 매출(수입금액)이 500억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 한 단어로만 메모해 두세요. 이 한 가지로 늘려야 하는 비율(2%인지 3%인지)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3단계 중 2개는 이미 하셨어요
- ☑ 1단계: 제출 기간이 11/2(월)~11/30(월)이라는 것 알기
- ☑ 2단계: 매출 구간(500억 원 미만/이상) 메모하기(방금 한 10초 행동)
- ☐ 3단계: 아래 표로 일자리·투자 중 하나를 골라 홈택스에서 내기
먼저 확인: 지원 대상인가요?
대상은 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개인사업자예요. 보도자료가 든 업종별 기준금액 예시는 이래요.
| 업종(예시) | 기준금액 |
|---|---|
| 1차 금속 제조 | 1,800억 원 |
| 의복·신발·가구 제조 | 1,500억 원 |
| 식료품 제조 | 1,200억 원 |
| 운수업 | 1,000억 원 |
| 인쇄업 | 800억 원 |
| 수리업 | 600억 원 |
| 음식·숙박업 | 400억 원 |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2025사업연도 기준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 법인이나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돼요.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자도 제외예요. 해당되는지 먼저 보는 이유는, 제외 대상이면 계획서를 내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둘 중 하나만 고르면 돼요
보도자료는 일자리창출 계획서와 투자확대 계획서를 모두 낼 필요 없이 하나만 내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 가게에 더 현실적인 쪽 하나를 고르면 돼요.
① 일자리창출 계획서: 2027년 상시근로자를 2026년보다 늘리기
| 2025년 수입금액 | 늘려야 하는 상시근로자 |
|---|---|
| 500억 원 미만 | 2% 이상(최소 1명) |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3% 이상(최소 1명) |
우대 계산도 있어요.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34세)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2명으로 계산하고, 고령자(60세 이상)와 장애인도 똑같이 2배로 계산해요. 청년창업 중소기업·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1명을 2명으로 계산해요. 작은 사업장은 '최소 1명'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 1명을 뽑을 계획이 이미 있다면 이쪽이 쉬울 수 있어요.
② 투자확대 계획서: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늘리기
| 2025년 수입금액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지방 |
|---|---|---|
| 500억 원 미만 | 10% 이상 | 5% 이상 |
| 500억 원 이상~1,800억 원 이하 | 20% 이상 | 15% 이상 |
수도권과 지방에 함께 투자하면, 지방 사업장 투자 비율이 80% 이상일 때 지방 기준을 적용해요. 지방 사업장 기준이 5%p 낮아서, 지방에 설비 계획이 있는 곳이라면 이쪽을 먼저 비교해 볼 만해요.
내는 순서 3단계
- 홈택스 검색창에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를 입력해요. 보도자료가 안내한 검색어라서 메뉴를 헤매지 않아도 돼요.
- 2026년 숫자(상시근로자 수 또는 투자금액)와 2027년 계획 숫자를 넣어요. 홈택스에서 작성하면 고용증가 비율·투자증가 비율을 자동 계산해 준다고 해서, 직접 퍼센트를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 제출하고 접수 화면을 저장해 둬요. 나중에 계획대로 했는지 볼 때 무엇을 냈는지 바로 찾을 수 있어서예요.
홈택스가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낼 수도 있어요.
꼭 알아둘 점: 계획을 못 지키면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기조사 선정 대상인데 계획서를 내서 2025사업연도 정기조사 선정에서 빠진 중소기업이 계획대로 일자리나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해요. 그래서 '되면 좋고'가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숫자로 쓰는 게 중요해요. 계획 숫자는 꼭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정하세요.
11/2(월) 실행 계획 — 달력에 적어 보세요
- 11/2(월) 오전 10시: 홈택스 접속, "일자리창출" 또는 "투자확대" 검색 — 제출 첫날이라 여유 있게 확인할 수 있어서
- 11/2(월) 오전 10시 20분: 2026년 상시근로자 수(또는 투자금액) 확인 — 계획 숫자의 기준이 되어서
- 11/16(월) 오후 3시: 못 냈다면 다시 시도 — 마감 11/30(월) 직전엔 문의가 몰릴 수 있어서
내 날짜: ____월 ____일 ____시
가장 먼저 할 일 한 가지
11/2(월) 오전 10시에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을 검색해 화면만 열어 보세요. 내년에 1명이라도 뽑을 계획이 있다면, 계획서 한 장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11/30(월)까지라서요. 내 회사가 대상인지 헷갈리면 126 국세상담센터에 2025년 매출 구간과 업종을 들고 물어보세요.
출처(확인일 2026-10-29)
- 국세청 「고용·투자 늘린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없앤다」,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6-10-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6866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원문(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bbsId=1028&mi=2201&nttSn=1355753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안내 이 글은 2026-10-29 기준 공개 보도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업종·규모·세무 이력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세무조사 제외 여부는 국세청이 판단해요.
- 126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이 글은 법률·세무·금융·의료 자문이 아니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안내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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